SMART-uFTA

정의 및 추진현황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베타적인 무역혜택을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구분 종류
발효 칠레 '04.04.01 발효
싱가포르 '06.03.02 발효
EFTA(4개국) '06.09.01 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10개국) '07.06.01 발효 / 국가별 상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10.01.01 한-인도 CEPA 발효
EU(28개국) '11.07.01 발효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11.08.01 한-페루 FTA 발효
미국 '12.03.15 한-미 FTA 발효
터키 '13.05.01 한-터키 FTA 발효
호주 '14.12.12 한-호주 FTA 발효
캐나다 '15.01.01 한-캐나다 FTA 발효
중국 '15.12.20 한-중국 FTA 발효
뉴질랜드 '15.12.20 한-뉴질랜드 FTA 발효
베트남 '15.12.20 한-베트남 FTA 발효
콜롬비아 '16.07.15 한-콜롬비아 FTA 발효
타결 중미(6개국) ‘15.09 협상 개시
‘17.03 한-중미FTA 가서명
협상중 한국, 중국, 일본 '17.04 12차 협상 개최
RCEP(16개국) '17.03 17차 협상 계최
아세안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에콰도르 SECA '16.11 5차 협상 개최
이스라엘 '17.04 4차 협상 개최
협상재개 여건조성 멕시코 '00.05 ~ '08.06 총 2차례 협상 등 개최
GCC(6개국) '07.3 ~ '09.11.19 총 3차례 협상 및 회의 개최(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EAEU민간공동연구완료
('16.08)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

원산지 관리의 필수요소

자재원산지관리

원산지 판정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매한 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UBIOrigin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는 내수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FTA 협정국에서 수입된 자재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수신하여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품목분류

FTA 협정문 상에 원산지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세번부호 이다. 그러므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물품에 세번부호를 반드시 부여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세번부호를 이용하여 원산지플 판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재들 역시 세번부호가 관리 되어야 한다. 원산지 관리시스템에서는 담당 관세사를 지정하고, 생산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재의 세번부호는 각 자재 공급업체에서 거래품목관리를 통해 품목분류가 가능하다.

원산지판정

FTA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관리되어야 한다. 매출이 일어나는 제품의 판가 및 원가 정보로부터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류관리

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5년 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를 수신 또는 발급하고 서버에서 보관한다.

결산관리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FTA 별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는 수불부의 구성 및 원산지정보 및 원가정보를 포함하는 실적에 근거한 BOM 구성이 필요하다. 기존 생산관리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수불부와, 제조원가를 이용하여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는 FTA 수불부와, FTA 실적 BOM 을 구성한다.